최근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를 보였는데요.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후의 세금 차이와 대응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핵심 내용
- 종료일: 2026년 5월 9일 (토요일)
- 적용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2주택 이상)
- 기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
5월 10일 이후부터는 다시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살인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매도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날짜를 체크해야 합니다.
2. 5월 9일 전후, 양도세 얼마나 차이 날까? (시뮬레이션)
실제 수치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5억 원, 10년 보유 기준)
| 구분 | 2026년 5월 9일 이전 (유예 중) |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 재적용) |
| 적용 세율 | 기본 세율 (6~45%) | 기본 세율 + 중과 20~30%p |
| 장특공제 | 최대 $30% 공제 가능 | 공제 배제 (0%) |
| 예상 세액 | 약 1억 5천만 원 내외 | 약 3억 5천만 원 이상 |
보시는 것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상실과 중과세율 가산이 겹치면서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3. 지금 다주택자가 체크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① 잔금 일정 조정
5월 9일이 주말(토요일)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 업무나 등기소 업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5월 초까지는 잔금 처리를 마치는 일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똘똘한 한 채' 전략 재점검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다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높이되,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선호 지역의 주택을 정리하고 핵심 지역의 주택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가 5월 이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증여 vs 매매 비교
매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증여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증여 취득세 강화 등 우회로 차단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세와 양도세 중 어느 쪽이 기회비용이 적은지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합니다.
4. 결론: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마라?
대통령이 직접 "무슨 수 써서라도"라고 언급한 만큼, 이번 유예 종료는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금 계산은 개별 자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