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과 정치권 후폭풍, 앞으로 벌어질 일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다시 한 번 큰 파장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면서,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쟁점이 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 
  이 후보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이 후보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

2. 파기환송의 의미

연합뉴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3. 정치권의 반응: 격렬한 공방

대법원의 판결 직후, 정치권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과 함께 '이재명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4. 향후 정치적 시나리오

1. 대선 출마는 가능하나 리스크 존재
   현재 이재명 후보는 법적으로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어려워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하여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3. 사법 리스크의 정치적 영향
   이재명 후보는 현재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향후 일정과 변수들

•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 상고 → 대법원 판단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
• 2025년 하반기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최종 유죄 확정 전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존재
• 헌법 제84조 논란: 대통령 당선 후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소추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음​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단순한 재판 절차를 넘어, 2025년 대선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진행 속도, 당내 리더십 문제, 여야 전략 대응까지 모든 정치적 시나리오가 유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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