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 씨를 협박해 약 8억 4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던 여성 BJ A씨가 대법원 최종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A씨의 상고는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피해자: 김준수 (동방신기 출신 가수·뮤지컬 배우)
- 피고인: 30대 여성 BJ A씨 (아프리카TV 등 온라인 플랫폼 활동)
- 행위 기간: 2020년 9월 ~ 2024년 10월 (약 4년)
- 협박 횟수: 총 101회
- 갈취 금액: 약 8.4억 원
A씨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나눈 녹음 파일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경과 및 판결 이유
1심
- 징역 7년 선고
- “장기간, 계획적인 협박과 금품 갈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심각”을 이유로 엄중 판결
2심
- 1심 판결 유지
- “범행 도구인 휴대폰·스마트폰의 추가 몰수” 명령 (추가 범죄 우려 때문)
대법원
- 상고 기각, 1·2심 판결 모두 최종 확정
판결의 핵심 쟁점
- 녹음 파일 협박: 사적인 통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위협
- 거액 갈취 및 피해 기간: 101회 협박으로 약 8.4억 원 갈취,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피해 초래
- 법조 판단: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양형의 적정성 인정
김준수 측 입장
김준수의 소속사 측은:
- 김준수를 명백한 피해자로 규정하며,
- “사적인 대화 녹음 파일로 협박했다”는 점을 강조
또한, 해당 사건이 반복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이어지며 김준수가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및 의미
- 대법 확정형으로 범죄 사실과 형량이 확정되어 더 이상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료
- A씨의 징역 집행 및 추가 증거물 몰수를 통해, 피해 확산 방지
- 연예인 대상 협박 범죄의 경각심 고취, 유사 사건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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