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확정! 헌재 탄핵 인용 결정문 요약 총정리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되며,
국가 전반에 큰 충격과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문 전체 요지를 핵심만 뽑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드립니다.
1. 헌재, 탄핵심판 청구 “절차상 적법” 판단
-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정치적 행위라도 위헌 여부 판단 가능)
- 법사위 조사 없이 소추안 처리된 점, 절차상 문제 없음
- 1차 소추안과의 일사부재리 원칙도 해당되지 않음
- 내란죄 → 헌법위반으로 포섭된 것도 허용됨 (사실관계 동일하면 적용 법조 변경 가능)
-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정당한 절차로 받아들임
2. 주요 위헌·위법 사유 요약
①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 및 절차 위반
| 항목 | 내용 |
| 실체적 위반 | 국가비상사태 존재하지 않음 (야당 다수, 예산 삭감 등은 정치적 갈등) |
| 절차적 위반 | 국무회의 심의 없음, 계엄사령관 미공고, 국회 통고 누락 등 |
| 기타 | '경고성 계엄'은 계엄법상 근거 없음 |
② 국회에 군경 투입 및 통제
- 국회의원 강제 끌어냄 지시, 국회 출입 차단
- 국회 해제 요구권,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침해
- 군인들이 민간과 대치 → 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③ 포고령으로 정치활동 금지
- 국회·정당 활동 금지 → 권력분립·대의제 원칙 위반
- 기본권 침해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 자유 등)
④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영장 없이 병력 투입, 휴대폰 압수 및 전산 촬영
→ 영장주의·선관위 독립성 침해
⑤ 법조인 위치 추적 관여
- 전 대법원장·대법관 포함 인물들 위치 확인 지시
→ 사법부 독립성 침해
3. 파면 사유는 왜 ‘중대’한가?
- 피청구인은 야당 전횡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선포했다고 주장
- 그러나 국정 마비 책임을 국회에만 돌릴 수 없고,
→ 정치적 갈등은 헌법적 절차로 풀어야 할 문제 - 대통령은 국민 통합·헌법 수호 의무를 갖지만,
→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과 국민 기본권 침해
➡️ 헌재는 이를 민주공화정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헌행위로 판단
4.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8:0)
-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선고
📌 마무리 요약
| 항목 | 핵심내용 |
| 결정 내용 | 윤석열 대통령 파면 (8:0 전원일치) |
| 핵심 사유 | 위헌적 계엄 선포, 군경 투입, 선관위 침해 등 |
| 헌재 판단 | 법치·민주질서 중대 훼손, 헌법 수호 차원에서 파면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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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 [분류 전체보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결정! 헌재 결정 시나리오와 판결 지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