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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 정리|2025년 최신 기준

by Infolounge 2025. 4. 7.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 정리|2025년 최신 기준

 

 

고금리 대출, 장기 연체, 채무 부담으로 힘든 분들에게 2025년에도 정부의 ‘새출발기금’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최신 기준의 신청 자격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한컷

🔍 새출발기금이란?

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공적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며, 원금 조정도 가능
재기를 위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한컷

✅ 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

사업 조건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폐업한 경우도 포함 (휴업, 폐업자도 신청 가능)

채무자 조건 (아래 중 하나 해당 시 가능)

분류 내용
부실차주 금융권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
부실우려차주 연체는 없으나, 근시일 내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 (예: 소득 대비 채무 과다 등)

💳 어떤 대출이 지원되나요?

  •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대상
  •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
    • 담보대출: 최대 10억
    • 무담보대출: 최대 5억
  • 단,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 채무조정 확정 시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분할 상환 최대 20년 가능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2. 금리 감면
    • 부실차주: 보유자산 반영 후 금리 30~80% 감면
    • 취약차주: 원금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3. 기타 조정 내용
    • 연체이자 면제
    • 일부 채권 탕감
    • 부실담보채권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적용

👉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채무조정 신청 주의사항

  • 신청 후 15일 이내는 취소 가능
  • 단, 취소 후 90일(3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

🧾 신용정보 변동 사항

  •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에 등록됨 (채무조정자 표시)
  •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해당 정보 해제
  • 대출·신용카드 등 이용 제한 생길 수 있음, 단 금리 인상·추가 연체 방지에는 효과적

🔄 채권자 변동 관련 안내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지원 거절 시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권 이관
  • 보증기관 채권도 동일하게 새출발기금에서 처리
  • 신청 후 3개월 내 연체 시에도 채권 이관 가능

🚫 지원 제외 조건 (중요!)

  •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법무·회계·금융 전문직 등
  • 이행보증보험 관련 구상채권, 보험약관대출 등 특수 채권

📞 대표 콜센터 및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 공식 대표 번호: 1660-1378
  • 이외에 전화·문자로 개인정보 요구 시 보이스피싱 가능성 100%
    👉 문자 클릭 금지, 직접 콜센터 문의!

✅ 마무리 요약

구분 내용
신청대상 2020.4 ~ 2024.11 사이 사업한 개인·법인 소상공인
자격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금리 감면, 상환기간 연장, 원금 조정 등
제외대상 일부 업종, 협약 미가입 금융사, 특정 채권 등
콜센터 1660-1378

2025년에도 빚 때문에 힘들다면, 새출발기금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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