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소득 건보료 기준

1. 상위10% 대상자, 왜 제외되나?

• 2차 소비쿠폰(10만 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로 분류된 512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만 지급됩니다
• 정부는 “건보료 등을 통해 가구별 납부액 기준으로 상위10%를 선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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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위10% 기준은 얼마인가?

1) 직장 가입자

• 월 건보 본인 부담액이 273,380원 초과 시 상위10%로 분류
  → 이는 월 소득 약 800만 원 이상에 해당

2) 지역 가입자

• 월 건보료 209,970원 초과 시 상위10% 기준
  → 재산·소득을 종합해 건보료가 산정되며, 대략 1인 총 재산 약 5억7,900만 원 이상에서 초과 가능 

3. 과거 사례 유사 분석

•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직장 가입자에게 부동산 공시 15억 이하,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추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이번에도 비슷한 보완 조치(재산 포함 반영)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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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정리

 

가입 유형	상위10% 기준 (월건보 본인부담)	해당 추정 소득/재산
직장 가입자	273,380 원	월 소득 약 800만 원 이상
지역 가입자	209,970 원	재산 약 5.8억 원 이상 또는 소득+재산

 

→ 이 기준 초과 시에는 2차 지원(10만 원)이 제외, 1차만 15만 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지급일 확인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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